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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총서 제3권(2018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출간

작성자
관리자  /  2019-07-01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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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한국가족법학회 총서 제3권으로 <2018>을 연속발간하게 된 것은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치열해져 가는 변호사시험과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속에서 학생지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으로 선례가 될 수 있는 좋은 판례를 선별하고 귀중한 평석을 주신 10인의 집필자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를 위하여 늘 솔선수범하시는 정구태 출판이사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적 여건이 매우 나쁜 출판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을 맡아 주신 세창출판사 이방원 대표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통적으로 가족법은 재산법에 비하여 사회변화에 둔하다는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가족법은 사적 생활에서 사회의 변화를 비교적 빨리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변화에 대한 요구는 입법으로 뒷받침되고, 법률과 현실 생활관계의 괴리는 법관의 전문적 지식과 지혜가 투영된 판례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연구자들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성찰과 헌신이 있었기에 양성평등을 넘어, 인권의 개선은 물론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구자들은 소송당사자가 제기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법률적용과 해석을 통하여 법원의 태도를 가늠해 보고, 이에 대한 판례평석을 통하여 법원과 소통하며,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에는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관련 판례의 평석 5편, 상속관련 판례의 평석 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집필진들은 법원이 제시한 법적 명제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소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집필진의 고뇌에 찬 평석이 수록된 학회 총서를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실무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께서도 꼭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매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후학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시는 박동섭 변호사님께서 경륜이 묻어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한 평석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간행될 <2019>(학회 총서 제4권)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활발한 연구로 법원과 깊이 있는 학문적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2019년 6월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文興安

 

목차

|친 족|

ㆍ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2018.6.22. 자 2018스18 결정
엄경천 11

ㆍ부부공동입양원칙
―대법원 2018.5.15. 선고 2014므4963 판결
배인구 26

ㆍ대리권(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서종희 41

ㆍ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에 대한 친권의 일부 제한 심판 사례
―대법원 2018.5.25. 자 2018스520 결정
조인선 63

ㆍ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적용상 중대한 위험의 판단
―대법원 2018.4.17. 자 2017스630 결정
곽민희 84

|상 속|
ㆍ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시 사이에 발생한 과실(果實)의 귀속문제
―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박동섭 117

ㆍ상속재산 분할 후 모자관계가 밝혀진 경우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8.6.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정다영 130

ㆍ유언에 의한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가능성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김상훈 148

ㆍ특정물 유증에서의 담보책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현소혜 161

ㆍ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이행된 특별수익의 취급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정구태 178